■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균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종료 결정 속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YTN을 포함해서 다양한 언론들이 연장 가능성, 파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예상도 해 보고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정,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r /> <br />[정세현] <br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한 조치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9월달에 열릴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 결정 문제 이런 것들하고 다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또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사드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201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3불로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3불이 한미삼각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지 않는다. MD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지소미아는 연장을 끝내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계속 해 놓으면 방위비 분담 증액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것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미동맹 파기 내지 균열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 비약이고 미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 달라는 거 여러 번 노 하지 않았어요? 금강산 관광도 재개 안 된다. 개성공단 조업 재개도 곤란하다. 그럼 미국은 마음대로 노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미국이 가능하면 이건 연장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 글쎄, 우리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316400100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